지정기탁금 관리지침

1. 목 적

○ 가맹단체 지정기탁한 후원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게 달성하기 위함을

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.

2. 관련근거

○ 법인세법 : 제24조 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
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9.12.31> <시행일 2010.7.1>

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(이하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5.12.31, 2006.3.24, 2010.5.31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(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)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<개정 2005.12.31, 2009.12.31>

※ 참고 :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(지정기부금 단체등의 범위)

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개정 2000.3.9, 2001.3.28, 2002.3.30, 2003.3.26, 2004.3.5, 2005.2.28, 2005.11.30, 2006.3.14, 2006.8.11, 2006.8.16, 2007.3.30, 2007.12.5, 2008.3.31, 2009.3.30, 2009.9.25, 2010.3.31>

47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
○ 소득세법 : 제34조 (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)

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“지정기부금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필요경비 산입한도액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(이하 “법정기부금”이라 한다)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5.31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(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

1. 법정기부금의 경우 : 1년

2. 지정기부금의 경우 : 5년

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(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31]

3. 지정기탁금 신청

○ 본회 양식에 의거하여 지정기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○ 신청서류

① 관련공문

② 사업자등록증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)

③ 통장사본

4. 신청 및 교부 절차

○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정기탁금 관리 통장에 지정기탁금 입금

- 지정기탁 요구 가맹단체 또는 사업체(개인) 입금

○ 가맹단체에서 지정기탁 교부 및 영수증 발급요청

○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정기탁 내역 확인

○ 지정기탁금 교부 및 영수증 발급

5. 지정기탁 입급계좌

○ 계좌번호 : 140-007-056605

○ 거래은행 : 신한은행

○ 예 금 주 : 대한장애인체육회

6. 지정기탁 처리가 안되는 경우

○ 본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

○ 지정기탁 내역 및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